보배드림

황색불 깜빡이 사거리 선진입 인정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60km 속도제한 황색불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차가 3차선 직진, 상대방이 5차선 직진을 한 상황이고

블랙박스와 사진에서 보다시피 진입 후 차량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한 상황입니다.

(프리우스 차량)

제 진입속도는 40~45키로이고 상대방의 진입속도는 블랙박스를 보지 못해 알지못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이야기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한 것은 인정함.

 2. 단, 차량의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했다고 상대가 과속했다는건 인정할 수 없음. 블랙박스 쌍방 확인 결과 속도는 비슷했다고 보임.

 3. 차량의 뒤쪽을 박혔다고 선진입 인정은 할 수 없음. 따라서 3차선의 우측차로가 5차선이기때문에, 우측차로 우선법에 의해 상대차에 의하여 박혔지만 본인이 가해자가 됨.

 4. 상대방에서 햇볕에 눈부셔서 차량을 제대로 보지못했다고 진술은 했으나 우측차로 우선법이 먼저라 조사결과에 영향없음.

 5. 횡단보도에서부터의 진입거리(횡단보도 두 선 중 먼쪽)는 본인차 29미터, 상대방차 24미터(처음엔 상대방 서있는데서 재서 27 25 이야기를해서 이의제기하여 다시 잰 거리)로 그정도 거리는 큰 의미가 없음.

저는 진입 시 천천히 속도도 줄이고 출발했고, 교차로도 거의 다 지나는 시점에서 받혔기때문에 '선진입'이 인정되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진못했지만 제가 천천히 운전했기에 사고 시에 진입거리의 경우, 속도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위치에 정부 CCTV 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은 블랙박스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대해서 '선진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의제기가 가능할 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