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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꼬물자동차 17.11.18 00:05 답글 신고
    의외로 기초수급자(영세민) 할려고 직장 안갖는 사람들 많음.혜택이 엄청남.전수조사해서 제발 쓸사람들이 쓸수있게 해라
  • 레벨 훈련병 시동버튼 17.11.18 00:48 답글 신고
    기초수급자..

    우리 생활속에 적폐들 ㅋ

    울 동네는 기초수급자가 그랜저 타고 다님, 괜찮은 임대아파트에서 월7만원만 내고 놀고먹음
  • 레벨 중위 2 벤틀으리 17.11.18 00:54 답글 신고
    근데... 저게 절도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화가나면 그자리에서 전화기를 부수는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적용되나??
    무인민원발급기가 출입이 통제된 건물내부에 있어서 적용된건지... 전화기를 분리하는 것이 절도죄인건지 궁금하네...

    재물손괴 내지는 공공기물파손에 해당되지 않는가??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11.18 10:09 답글 신고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부분은 판검사 단계에서 거릅니다.
    검사가 해당 죄목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소장 변경으로 님이 말씀하신 죄목으로 변경하고요
    판사는 해당 죄목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 하는게 정상입니다.
  • 레벨 하사 2 차는뭣도모름 17.11.18 10:40 답글 신고
    제 생각을 그냥 적어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절도라는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순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화기를 분리하고 그자리에 있던 밖으로 가지고 나가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분리하는 그 순간 성립합니다. 그리고 손괴는 별게이죠. 전화기를 부셨다면 절도이후에 손괴가 이루졌는데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 것 같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절도나 손괴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침입시에 문을 부시거나 하지도 않은 거 같고요. 문 부셨다면 특수절도로 넣었을 거 같네요. 그리고 위에분 말대로 검사가 저건 손괴라 판단하면 손괴로 기소하고 검사도 야간건조물침임절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판단했을 때 저건아니다 하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하라고합니다. 판사도 검사기소내용이 맞다 하면 유죄가 뜨고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무죄때림.
  • 레벨 중사 2 샐리 17.11.18 09:40 답글 신고
    적극적인 복지 국가 까지는 아니어도 송파 3모녀 사건처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도 필요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압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7.11.18 10:59 답글 신고
    정작 수급비가 시급한 사람들은 방법 또는 개인적 수치심에 타먹지도 못하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저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
  • 레벨 원사 3 담초 17.11.18 11:15 답글 신고
    부정수급자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수급자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장애 심하거나 초고령 아니면 안된다고 봐야됩니다. 예외적으로 여자일 경우나 편부모 가정은 잘주는 편이지만...더구나 되도 소득 몇푼잡히면 그즉시 깎이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무조건1등 17.11.18 23:27 답글 신고
    인성이 저따구니 그 따구로 사는거 아니겠나?
  • 레벨 중령 2 개택싫타 17.11.19 00:08 답글 신고
    나이도 젊은데 무슨 기초수급이야 이늠아........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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