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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6765
일요일에 신고했었는데, 답변이 위와 같이 왔습니다.
불법 등화류에 대한 처벌이 원래 저렇게 약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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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제차신호조작 불이행) 답변인데요??
등화류 처벌은 어차피 약함.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태료(3만원?) 부과 후 임시검사 명령하는 곳도 있는 반면 원상복귀 후 사진찍어 보내라로 끝나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 숨쉬는 브레이크등으로 신고했는데, 깜빡이 미점등 위반이라니;;
밑에 질문칸이 있는데, 따져봐도 되는건가요;?
지자체가면 걍경고임다
등화류 신고 들어가면 원상복구후 임시검사명령 떨어지더군요. 미이행시 과태료 추가...
근데 경찰청신고해도 알아서 차량소유지 지자체로 자동이관시키는데 왜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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