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미국처럼 사고처리 방법이 바뀐다면 어떨까요?[13]
하와이 놀러 갔다가 본토에서 여행오신 교포 어르신이
미국은 과실 비율 더 높은 놈이 전부 다 보상한다고 하더라구요
더 잘못한 놈이 다 물어주면 사고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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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미국처럼 사고처리 방법이 바뀐다면 어떨까요?[13]조회 861 | 추천 7 | 2017.12.12 (화)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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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고 경기하는건지,.
국민성자체가 제로라서 시행자체가안됨ㅎㅎ
끼어들면 들여보내주고가도 아무이상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마저도손해본다고생각해서 어딜시발
이러는데 과실비율이란게 잇어서 사고나면 나도손해보겟지?라고해서 사고가 그나마 덜나는거임ㅋㅋ
국민성을 떠나서 100:0 가는거 찬성합니다.
보험사기나 진상은 법이 무섭게 처벌하면 그딴짓하지도 못함.
결국 법이 조가튼것임! 아니면 법은 조금 강한데 판사가 물판결로 스스로 법과 판결을 조가치 만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과실이 많은경우로 한다면 실효성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밥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유럽식법률이라 그런거 꿈도 못꿉니다~
독박시스템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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