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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gksmfgk 11/13 18:02 답글 신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미성년자 대상으로 소송 거는 것은 가능한데...
    아마, 그들을 감독해야할 부모를 같이 엮어서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면, 미성년이라 재판이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즉, 잘못은 아이들에게 있고 보상금 청구는 그들을 관리/감독해야할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요.

    또, 주민번호 등은...소액의 경우 몰라도 되지 싶은데요.
    소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주소만 있다면...
    소장을 받는 다면...그 사람이 피고 맞는 것이고, 안받고 계속 튕기면...
    송달이 안되었으니...정확한 주소, 현 주소에 진짜 살지 않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
    다시 송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각종 비용 들이 모두 가능하고,
    정신적 위자료 등은 소액이라...재판장 재량으로...이건 원고께서 이웃끼리 좀 감해 주시죠....
    라며....아마 결심 때 조정되지 싶네요.


    암튼 그런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gksmfgk 11/13 18:22 답글 신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 적습니다.

    주소/이름 까지도 모른다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제도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년 등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 절차등을 아실 수 잇을 듯...
  • 레벨 하사 1 딸기파이 11/13 19:42 답글 신고
    그 부모나..자식이나...막장이군요,,,
  • 레벨 이등병 도로천사 11/13 20:06 답글 신고
    정말 안타깝군요..제가 더 미칠지경입니다..화나서..
    좋은 답변은 해드릴 수 없지만. 꼭 힘내서 버릇을 고쳐주길 바래요
  • 레벨 훈련병 Sowhat0 11/14 11:57 답글 신고
    혹시 이런경우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가 애들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면 안될련지요?
    저도 궁금하네요.
  • 레벨 이등병 abnormal 11/14 16:55 답글 신고
    gksmfgk 님 // 답변감사드립니다.
    일단 미성년이라도 아이들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그후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를 따로 제기한 후 병합신청으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지네요...ㅜ.ㅠ
  • 레벨 소장 7000cc 11/14 18:49 답글 신고
    이래서 충동적으로 살인 일어 나는구나....어후 화나.........300이면 ..........

    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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