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의 대전 아파트 단지내사고에 대한 설명[16]
대전 단지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정확한 설명과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하여 잘못된 조항들과 관련해서
한문철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링크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62389614138099&id=1000110119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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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님의 대전 아파트 단지내사고에 대한 설명[16]조회 1,818 | 추천 5 | 2018.01.24 (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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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도 없애고,
대신 무단횡단과 같은
운전자들의 무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없애주는것도 좋겠다싶네요!
어찌보면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건데
그만큼 조심도 해야죠.
대신 과실과 무과실에 대한 구분도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게시판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뭐...
그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는것도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상황이 변하면 조건들도 변해야 하는데
그러지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니
바꾸자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지요
자동차로 했으니 특수 살인...
단지내 자체적으로 만든 횡단보도여서
12대 중과실의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 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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