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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7278
이번 카센터 사건은 사기사건 이잖아요
사기죄는 피해액만 보상하면 처벌 안받나요???
아니 그럼 실컷 사기치다가 걸린 사람들한테만 돈 돌려주면
끝이 되는건가????
모르고 사기 당한 사람들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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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보한 부부
그 사람들이 증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고소했고
근데 그 사람이 합의하고 고소 취하하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종결되는 건가요?
형사 건도 합의보면 집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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