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야기 입니다.
어느날 본인의 차량의 앞 번호판이 손상되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이미 다 지워진 상태.
그런데 마침 앞 차량의 뒷부분 후크가 손상된 부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니
죄송하다며 급 사과를 했다네요.
그 뒤 차주가 직접 번호판 교체를 하고 경비를 처리 하겠다고 문자로 전달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낸 사람들이 와서 무단으로 번호판을 떼어간 뒤 (위의 증거사진)
새 번호판을 가져와서 달았더랍니다.
그래 놓고 " 새로 고쳐줬으니 아무말 마라 " 는 식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 한가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일면식 없는 타인이 번호판 들고와서 재발급 해달라 하면
그냥 막 해주는 모양입니다.
담당사업소에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줄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말을 하네요. (녹음파일)
사고난 차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사업소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런 일처리가 굉장히 수상해서
보배드림에 글 남겨 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요?
반드시 등록증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즉 등록증이란 차주의 동의를 뜻하기 때문이죠.
신분증이나 등록증사본 준적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련 공무원 신고 진행해 보세요.
1. 경찰서 답변
- 번호판 손괴 배상은 불가능 (다시 달았기 때문)
- 무단으로 번호판 뗀부분 절도죄는 좀 더 조사해야함
- 번호판 재발급은 해당 사업소에 문의 하라
2. 법률 자문
- 뺑소니 관련 ( 첫 사고후 연락 안함) 가능성
- 절도죄 관련 가능성 (무단 절취)
- 해당 사업소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는 시청 및 사업소에 민원을 넣어라
가볍게 넘어갈 문제를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 잘못해서
눈 덩이 처럼 커지게 만드는 것같네요.
댓글들 처럼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될듯 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즉 등록증이란 차주의 동의를 뜻하기 때문이죠.
신분증이나 등록증사본 준적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련 공무원 신고 진행해 보세요.
번호판교체가 그냥 아무나해주라고해서 되는거 아닙니다...
차주 본인이 가야됩니다...저건 처벌감입니다...
번호판만 망가졌는지 확인요...
가드나 범퍼안쪽등등
범퍼가 찌그러질정도면 어느정도 충격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올려보세요.
앞 번호판 재교부 할 때 제 신분증 줘도 공동명의자 신분증 안들고왔다고 집에 갔다왔었습니다.
저희 동네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 재교부하는 담당자가 융통성 없는걸까요?
이렇게 FM대로 처리하는게 맞는건데,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신문고에 민원 넣어보세요.
신문고에 민원 들어가면 해당 차량번호 누가 재교부 해줬는지 나올텐데 담당자 깨지겠네요.
앞 번호판이던 뒷 번호판이던간에 등록증하고 차주 신분증 없이는 재교부 못하는게 맞습니다.
원글님의 경우도 심각하겠네요..
남의 번호판 떼어서 번호 받아오고, 다시 달아주고....(여럿 골로 가야함)
1. 경찰서 답변
- 번호판 손괴 배상은 불가능 (다시 달았기 때문)
- 무단으로 번호판 뗀부분 절도죄는 좀 더 조사해야함
- 번호판 재발급은 해당 사업소에 문의 하라
2. 법률 자문
- 뺑소니 관련 ( 첫 사고후 연락 안함) 가능성
- 절도죄 관련 가능성 (무단 절취)
- 해당 사업소의 비상식적인 업무처리는 시청 및 사업소에 민원을 넣어라
가볍게 넘어갈 문제를 말 한마디 또는 행동 하나 잘못해서
눈 덩이 처럼 커지게 만드는 것같네요.
댓글들 처럼 악용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가 좀 될듯 합니다.
앞쪽은 새거 먼저 받고 나중에 망가진것 줘도 되려나..
글에도 떼어간후 들고와서 달았다고 써있습니다.
다른이의 재산인데 맘대로 할수없는 부분이죠... 저건 신고...경찰분 다른분으로 요청하시고 알아보세요..
번호판이 손산인지 안에있는 핀이 부러진지 어케안대여? 공업사나 사엄소 가셔서 점검받으셔도되는 부분입니다..
절도죄 성립될듯요..
번호판 막 찍어주는 교부소도 좆된거임
핵심은 타인의 번호판을 허락없이 탈거해 간거죠
그리고 자동차 사업소에서 교체 진행해준 직원도 고소 가능함
요새 개인정보 보호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맨날 중국에 민번 넘어갔다고 난리쳐서 그렇지
남의정보 맘대로 하는거 벌금 최대 5천만원 터지는 중범죄 입니다
번호판 찌그러진거 바꿀라고해도 무지 번거로워서 못했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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