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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5.15 18:19 답글 신고
    여자애 한 짓거리를 보니 음주 뺑소니 절도로 5년 면허취소가 마땅해 보이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5.15 18:32 답글 신고
    열쇠를 훔쳐야 절도죄가 되는가보군요
  • 레벨 상병 은성이에요 18.05.15 18:56 답글 신고
    절도죄가 성립될걸로 보입니다 절도죄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술취하고 지랄이고 사고내고 수습없이 다른장소에서 내리고 유기한거면 절도까지 해당 됩니다. 경찰 수사관이 안된다 지랄하면 판례디밀고 검찰에다 신고 ㄱㄱ
  • 레벨 훈련병 thn09 18.05.15 19:01 답글 신고
    끌고가서 차두대를 박고서 거기서 멈추고 경찰이와서 데려갔는데 해당될가요?
  • 레벨 상병 은성이에요 18.05.15 19:11 신고
    @thn09 적어드린 판례가 강간하고 남에오토바이 훔쳐다고 가다 버린거거든요 불법저지르고 경찰한테 잡힌거죠 근데 지금사건은 당연히 빼박 현행범이에요 잡은놈들이 법알못이라 걍놔준모양인데 이거 가해자여자 아버지가 우습게알고 공업사를 어쩌네 저쩌네 하는모양인데 법대로 해주세요 정식센터 입고하고 싹다갈고 렌트비까지 돈천만원 처발처발하고 절도에 관한 형사합의까지 봐야 정신차리고 싹싹빌죠
  • 레벨 훈련병 thn09 18.05.15 20:02 답글 신고
    이게 형사처벌이 안된다고해서요 형사가 민사로해야한다고만 하네요
  • 레벨 상병 은성이에요 18.05.16 10:11 신고
    @thn09 지가 판사인가요 소장접수하면 조사해서 검찰에 넘겨야지 왜 죄가 되네안되네 판단이래여 경찰이 안된다고 까면 검찰에다가 신고해도 됩니다 그럼 검찰이 조사 하거나 경찰에 조사 지시하거나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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