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각종 표지판 노면표시 요약정리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직좌, 직우 이런 방향표시도 지시표지이다

바닥에 있는 노면표시 좌회전, 우회전, 유턴, 직좌, 직우 이런 방향노면표시도 지시표시이다

http://blog.naver.com/jam444/220782324422

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그러면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런 노면표시나 표지판을 어기면 지시위반으로 들어가냐 하면

이런 지시 규제 표시 중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는 특정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어겼을 경우만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으로 들어간다(통행금지 등)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2765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연속된 도로에서 특정 구간에 표시된 안전표지(노면표시)는

그 구간에서 지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직진표지는 진행방향을 알리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결론 요약

1)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런 방향표시는 표지판이건, 노면표시건 간에 지시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5조)

2) 그렇다고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지시위반은 아닌데, 지시위반은 금지를 명하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일부만

3) 좌회전에서 직진, 우회전에서 직진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들어간다

4) 경찰이 노면표시위반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은 아니다,  괜히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고

과실이 잡히고, 가해자 처리되는게 아니다. 사고나면 다 법대로 하는 거고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