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저번에도 한번올렸는데 그때보다 좀 선명한 블박 앞뒤영상으로 올림

편도1차로 교차로에서 

뒤에 뒤에 차가 중침으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좌회전 하던 저를 옆으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

이미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검찰 송치로 넘어가있는 사건이구요 

현재 담당검사 정해지는 중인거같음

근데 벌써 입원했다가 2주지나서 지금 퇴원했는데도 상대방보험사는 100:0을 인정하지않고

9대1만 주장하네요 ;; 답답

금감원 민원넣는다고 해도 넣으랍니다..  KB손해보험인데..

분심위 안가고 소송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상대가 ok 안해주면 분심위가기전에 소송은 안된다고 하고..

답답해 죽겠네요..

이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2007. 5. 4.선고 2006가합103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A차량을 추월하려다 

때마침 A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4884

주간에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진행하다가 공터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