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152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RvcGhxZm9waHF0b3BocWdvcGhxa29waHIz
여러 형님들의 조언으로 광명시청 민원과 팀장과 통화를 했고, 다른 구/시청은 한장으로 처리해주는데 왜 안돼냐 햇더니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앱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침이고 규정이 아니니 반드시 지키라는건 아니다라고 얘길해봤자 안통합니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일반인 신고가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행안부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며 공익제보자 보호법 88조? 에 따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위의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각 시청민원과로 배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지침일 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며,
민원 담당자가 한장의 사진이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증거가 됀다고) 판단하면 처리하는게 맞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행안부 담당자분이 광명시청 민원 담당자와 통화 후 알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고구마이지만, 행안부 담당자분 꽤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답해주시네요. 이름도 네자고..엄지척 입니다.
결론 나오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의 모든 통화는 녹음 하였습니다.
똑같은 경험 있습니다.
자리에 ㅈㄴ없어요.
꼭 6시 다되어서 통보하고 전화하면
6시 땡 퇴근.
그냥 공개 해야겠네.
도로교통법, 장애인편의증진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들 돌아다니다 가끔 신고합니다.
3년동안 신고한 건들 79건 정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짬처리...
개빡칩니다.
그 중에 광명시는 정보공개청구 했는데도 자료공개 안하고 처리했다고 구라를 쳤습니다.
전화로 자료요청 하니.. 자료가 없답니다.
더 캐물으니 짬처리... 씨바...
이 GR입니다.
너네 감사한번 넣어볼 까. 앙???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19507
광명시 주차민원.
정보공개 청구 당시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8094
이구아나님 혹시 감사넣으실 꺼면 관련자료 드리겠습니다.
씌브랄 새끼들
지도민원과요? 담당자
XX준, 전XX, XX민 맞나요.
내일 행안부 회신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머라할지ㅎㅎ
설명은 알아듣게 했다는데 부과는 담당자 고유권한이라 자기가해라마라 할수는 없다더군요 선생님이 한번참으시고 다음에는 이주무관이 원하는방법데로 신고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원칙적으론 두장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데도요
그분 민원 깔아뭉게기로유명한 사람이라니까 웃더군요ㅡㅡ
그뒤로 주무관과 통화는 아직입니다 다음주에 해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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