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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랑 업무 방해를 혼동하시는데
가게 출입구를 아예 못들어가게 봉쇄를 해야 성립됩니다.
원하시면 5톤트럭+볼보굴삭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거 맞습니다....남을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그러나 저긴 도로 입니다
좋게말햇는데 가게 차를 주차장에 대라고...
제가 보기엔 손님이면 그냥 넘어가고 손님이 아니라서 열받은거 같은데요?
출입구 봉쇄아니면 영업방해도 아니고, 흰색실선이면 주차 가능한 장소입니다...
물론 저차가 매너 없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봉쇄가 맞나요?
웃기시네요
황색실선도 안보이구요.
물론 입구쪽에 주차를 해서 불편함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영업방해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http://dmaps.kr/byr6o
오히려 업주 주차장이 무조건 공도를 넘어서 주차하게끔 되어 있어서,
규정법률 위반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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