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모닝 천만원vs슈퍼카 10억

사고가 나서 아래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자동차 수리비 모닝 100만원

슈퍼카 1억

동시 차선 변경으로 과실 비율이 5대 5가 나왔다면

모닝차주-5050만원

슈퍼카차주 5050만원

현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죠?

그런데  모닝차주라고 생각해보세요. 부당하다고 생각 안드나요?

전체 수리비가 1억백만원이 나온 이유는 슈퍼카의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인데 왜 모닝 차주가 오천이라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까요?

반대로 슈퍼카 차주는 1억의 수리비 반절을 모닝 차주에게 전가시킬수 있으니 얼마나 개이득일까요. 둘다 잘못은 반반하였는데 말이죠

손실을 크게 한 원인 제공자가 과실비율에서 더 과실을 가져가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님들의 생각은 어떤지요?

마찬가지의 경우로 과속으로 사고난 경우 일반 사고보다 피해금액이 많으니 이 또한 과속 차량이 상당한 양의 과실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비싼차들 때문에 불안해서 대물 10억 드는 분들 더러 있는데요. 이 또한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슈퍼카 차주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글처럼  둘다 똑같이 잘못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

김여사vs 페라리사고가 게시글에 뜨길래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ps. 많은 분들이 과실 비율과 손실의 크게 한 비율을 같은 것으로 착각 하고 댓글을 적고 있는듯합니다.

둘이 구분되어야 할텐데, 과실 비율로 손해를 나누니까 문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