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어린이 3명 사망에 20년인데
우리나라는 꼴랑 3년? 5년? 7년?
우리나라는 음주 사망시 벌금 10억에 징역형 50년이면 좋겠네요
유가족과 함의를 하면 40년 정도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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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한문철 변호사님 음주(사망) 관련이네요(성진국)[5]조회 1,303 | 추천 4 | 2019.01.04 (금)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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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게 좋겠네요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징역 50년정도 살면 좋겠네요
형량이 더 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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