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뭐냐고?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한번씩 커피를 마신다는 ...접니다... ^_^

다들 뭐.. 하루에한번씩 다른무언가를 상상하시는데...아닙니다..체력도 안되요.쿨럭...

아주아주 먼 옛날.. 하루에한번씩이는.. 이런 글을 씁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5143&rtn=%2Fmycommunity%3Fcid%3Db3BocWZvcGhyM29waHFrb3BocXJvcGhza29waHFrb3BocXA%3D

네... 그랬었죠... 그당시 (지금도 종종 올라오는게 보입니다만..) 자게나 교사블에 워어낙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분들이 글을 많이들

올리셨어서....함 적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변했죠. 예전 처럼 돈조금 들고 때울 수 있는 각이 좀 좁혀졌어요.. 함..뜯어보죠..

후비고~!

윤창호법은 말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니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윤창호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라는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사사고시 무조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가 이전에 썼던거 처럼 돈으로 매꾸고 어르고 달래고 하면

징역갈거 집유나오고 . 집유나올거 벌금뜨고, 벌금 많이 낼거 조금내고 그랬어요... 잣 같은 법때무네..

물론 지금도 잣같지만요. 처벌은 위와 같고 기준을 보시죠.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윤창호법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3회 이상	3년 적용되는 기준: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