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그리 급하신지 반대편 차량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이후인데도 쌩하고 지나가시네요
당연히 포터가 운행하는 방향에서는 노란색 점등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온 이후에
반대편 차선의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텐데 말이죠
물론 신고는 해드렸으나,
저는 스마트국민제보 답변에 늘 마지막 줄에 추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맘에 걸립니다.
매번 공개청구를 통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최근 신고한 대부분의 답변 마지막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하여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내용 및 영상을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관리계 (☎ 02-801-5368) 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 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한 영상 자료와 사진으로 명확하게 입증해 드렸으니 반드시 처벌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에 꼭 덧붙여 줍니다.
혹시나 처벌 안되었을 때를 위한 대비책이죠.
한달 후 쯤에 정보공개요청 해보세요.
포터가 경고 받아서 짜증나고 싫고 반드시 먹이고 싶다면... 위반의 경미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인지 물어보시고 주변에 교통방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되는건지 역으로 물어보는것도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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