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진출하는차가 빨간불(보행자신호)엔 좌회전을 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선이 중간에 끊어져있고 양 옆에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어서 빨간불(보행자신호)엔 좌회전이 될것같은데
주변에 안된다고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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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20]조회 1,187 | 추천 2 | 2019.03.21 (목)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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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정지상태이니 그때 가면 돼유
그리고 양방향 진행차량이 없다면 보행자신호가 적색일때도 좌회전 가능할거 같네요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 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 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사고나면 그냥 눈을 질끔 감는것밖에 할수 있는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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