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침범, 중앙선 침범 두개로 신고 했었고
아래와 같이 중앙선 침범으로 90,000원 벌금 나왔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다른분이 나눠서 신고하면 각각의 위반을 다 벌금 먹일수 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안전지대 침범으로 신고 했더니...
중복 신고라고 처리가 안되네요... 제가 작성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모두 안전, 방어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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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질문좀요[11]조회 490 | 추천 1 | 2019.04.25 (목)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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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규제법? 뭐 그렇습니다.
댓글 너무 믿지 마세요.
다른 날 따로 따로 신고하면 처리된다? 답변은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결론은 하나만 날아갑니다.
물론 아래 글 처럼 진로변경 위반도 한 차가 번호판을 가린 경우는 두가지 다 해당되겠죠.
여러위반을 해도
가장 법규위반이 큰
한건만 처리.
일사부재리 원칙.
많이 알아갑니다 ㅎㅎ
1분이상 차이가 나고 다른 곳이라면 동시에 신고해도 처리됨
감사합니다 ~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222191
현장 단속이랑 다른거라 그럴까요~?
난폭운전은 해당 법규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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