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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9 15:34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시행일 2018.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답글 0
  • 레벨 병장 멜랑콜리아 19.04.29 09:43 답글 신고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흐리기 직전이네요 스티커 붙여야죠. 비상시에 소방차 들어오는 자린데
  • 레벨 상사 3 안양시또라이 19.04.29 09:49 답글 신고
    저희 부모님집이 예전에 불난 후로 잘 지켰는데
    지금은 그냥 주차장에요
    배려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서 그냥 신고
  • 레벨 중령 1 knn 19.04.29 09:58 답글 신고
    신고!!!!
  • 레벨 원수 Clelstyn 19.04.29 09:59 답글 신고
    좋은 차타면 뭐하나~ 차주가 쓰레기 ~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19.04.29 10:00 답글 신고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4.29 10:13 답글 신고
    저런늠들이 한두명 생기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닮아 갑니다.
    저런 운전자들은 초반에 때려잡아야 합니다.
    소방도로는 아파트내지만 불법이 맞습니다.
  • 레벨 대령 1 이수야니 19.04.29 10:35 답글 신고
    화분크리티컬을 보여주세요

    물론 장갑끼고 지문남지않게ㅋㅋㅋ
  • 레벨 중령 3 태양341 19.04.29 10:39 답글 신고
    어느동네나 있네요, 조심하겠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이잉잉이 19.04.30 12:13 답글 신고
    법알못 ㅉㅉ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4.29 15:34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과태료)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시행일 2018.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레벨 하사 2 북경l쯔푸바오 19.04.29 22:45 답글 신고
    청구한라군요
    매일지나다니는길인데 볼때마다 신고하겠습니다
  • 레벨 상병 이동식카메라 19.04.30 02:53 답글 신고
    이거 신고해도 과태로, 행정지도 등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신고안받아줌..(사진만 찍어서 그랬던건지...)
  • 레벨 원사 3 alcava 19.04.30 12:33 답글 신고
    법령 시작된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적용이안되요.
  • 레벨 병장 오손도손96 19.04.30 08:50 답글 신고
    ㅇㅇ 맞습니다. 저도 소방차 지역에 주차를 해서 신고했더니, 과태료 대상 행정지도처분등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왔었어요 참 이상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레벨 중위 1 benze350 19.05.07 13:47 답글 신고
    말이 통하는 놈이면 애초에 저기 주차안함.
  • 레벨 훈련병 천하제일장사꾼 19.05.07 16:42 답글 신고
    김포 사우중로 73번길 11 쪽에있는 풍년2단지 청구한라아파트인거 같네요 이런것들은 전국적으로 쪽을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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