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벌금6만원, 벌점30점ㅋㅋㅋㅋ
누구는 벌금9만원
지역마다 틀리나요? 아니면 민원받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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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중앙선침범 신고인데..[9]조회 2,032 | 추천 0 | 2019.05.15 (수)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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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들은 돈은 9만원내고 다들 끝낼겁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사람을 경찰서로 와서 딱지 끊으라고 통보가 갈 겁니다.
오면 위반사실을 인정라면 위와 같이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지만
안오면 나중에 다시 과태료로 9만원짜리가 나가는걸로 압니다.
지자체마다 담당자마다 조금씩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른걸로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가서 인정하면 벌금만 9만원내고, 출석 안하면 벌점까지 주는게 더 맞는거 같은데
법이 참 희안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처리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나 봅니다.
1회로 과태료 부과 하거나
1회는 경고처리, 2회부터 부과
저 답변은 형식상 아래처럼 보내는 경찰서도 있고, 아니면 위반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태료로 때리기엔 약간 경미하다 싶으면 아래처럼 보내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답변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 받는게 아니고, 과태료로 전환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가능한 항목에 한해서만...)
쉽게설명해드리면 범칙금 은 운전자에개 부과하는거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운전자를 명확하게 일수 있는경우(ex,현장적발) 일대는 벌점+벌금 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거도 나중에 안내거나 사전납부하면 과태료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위처럼 영상물 혹은 카메라등으로 단속할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때문에 과태료로 발부하구요.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습니다.
(20km 이하 과속의 경우 과태료 사전납부가 몇천원 더 싸게먹히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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