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도시 사고 과실문의[16]
차량유도시 사고가 날경우
운전자와 유도자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대리운전 출차중 손님에 일행이 차량을 유도하였는데
경계석확인을 못하고 긁흰사고입니다
대리운전자가 너무 억울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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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교통통제하는 사람들도 운전자는 참고만.
대리운전 의뢰인의 일행이 수신호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50:50 정도로 나누어 처리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수신호가 잘못 되어 사고가 났다는 전제입니다.
수신호를 잘못해 즉, 차량 유도가 잘못된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호 했던 사람이 난 몰라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참 책임감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네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에게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참 답답하게
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찍어준 사람은 무죄판결이 나겠군요
결과에 영향을 상당부분 줫는데 책임이 없다니
법이란게 참불합리한부분이 많네요
하지만 따지고보면 큰차이도 없습니다
수신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격이 있지유
무면허 의사가 수술 잘못해서 죽으면?
엄청 큰 차이겠쥬..
제의도는 물리력이나 자격이아닌 말과 행동에의한 지시에 책임이없다는것을 불합리하다 하는것입니다
안될거 같으면 안된다 위험하면 위험하다 하고 하질 말아야하죠.
저도 갑에게 지시받고 차운전하는게 제 직업입니다만 안되는거 위험한건 제가 판단해서 못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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