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받으세용~
보배드림 전체메뉴
- 옥상에서 여친 살해한 의대생..
- 비계때문에 경찰까지 왔네요
- 얼마나 먹고싶었으면...
- 이정도면 지금…
- 장시호 따먹고 좆된 사람
- 13년 만에 국민훈장을 받는..
- 남사친을 꼬시고 싶었던 여자
- 몸관리들 잘하세요...죽다살..
- (추가글) 아파트 지하주차장..
- 절대로 "제대로가..
- 비계때문에 경찰까지 왔네요392
- (추가글) 아파트 지하주차장..327
- (추가) 역대급 하자 나온 ..248
- 얼마나 먹고싶었으면...226
- 휴가 나온 군인 부대로 복귀..224
- 옥상에서 여친 살해한 의대생..187
- 13년 만에 국민훈장을 받는..142
- 마트에서 장 보는 무슬림 가..134
- 소박한 독일의 결혼 문화133
- 몸관리들 잘하세요...죽다살..132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말봉이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1회경고 2회부터 과태료라고 하네요
신고해서 과태료 답변이 오지가 않아요
모조리 경고안내조치..
법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이..
아닌데요...성산구는 여러번 신고했지만 항시 1차 경고만 하더군요
주차방해 1회 계도라고 하시는 분들~
고의 과실의 판단이 어려울경우 1회 경고, 이후 적발시 고의 과실의 판단이 가능(2번은 실수가 아니다, 알고도 한것이다)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고의 과실의 판단은 행정청이 하는것이라 행정청에서는 판단이 애매하다고 하며 경고 조치를 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차방해 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경우(위 사진처럼 이중주차에 의한 주차방해의 가능성도 없고, 주차상태인 경우)계도조치는 소극행정의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1회 계도 아닙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