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관계[10]
스쿨존 신호받고정차중 애가와서부딪히는건
민식이법적용대상ㅇㅏ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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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입니다.
30kph이상 위법 사항이 있을때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민식이법에 이래적혀있는뎅
혹시 스쿨존에서 어떻게 운전 하여야 하는가 궁굼하시면 신반포초교 앞에 오전 8시에 나가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30미만이여도 적용되는지!!!!!
말씀하신 것 처럼 애가 정차한 차에 달려와서 다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무과실이죠
무과실은 처벌대상 아닙니다.
스쿨 존 내 13세미만 어린이 인사사고 시 과실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대상 입니다.
아이 부모가 아이 병원비 다 내야 되고 차 망가진거도 물어 줘야 되고... (따로 보험들어논거 있음 그걸로 하겠죠)
운전자는 아이 부모를 꼭 잡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벌금 500 도로가 펜스 설치 1미터 이상 오직 횡단보도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정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게 우선이지 사고난후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고 방지법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애 죽고 나서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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