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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1 03:05 답글 신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법을 위반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대부분이 범칙금인 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하겠지요.
    답글 2
  • 레벨 중사 3 배고파배불렁 20.06.10 22:04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6.11 03:05 답글 신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법을 위반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대부분이 범칙금인 것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하겠지요.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20.06.12 01:06 답글 신고
    사전적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 바로 범죄입니다. 꼭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법규 위반만이 범죄가 아닙니다.
  • 레벨 중위 1 보리로지은밥 20.06.12 01:09 답글 신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으로도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의 범위 안에서 유책사유를 지니고 있는 자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주정차 위반의 경우 명백하게 지정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형식적 범죄개념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이 형벌을 과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반자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유책사유가 발생하므로 저는 범죄라 칭한 것입니다. 실질적 범죄 개념에서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죄만 범죄라 생각하셨다면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신 거라 말씀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브레끼없는폴쉐 20.06.11 09:41 답글 신고
    불법주차하면 범죄인되는구나....
  • 레벨 대령 3 하니깜별 20.06.11 09:59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원사 3 대전한밭 20.06.11 13:06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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