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자리 두번째 불법 주차 입니다 첫번째는 경고성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두번째도 이렇게 주차 되어 있는거 보니
벌금 부과안돼는걸 아시는가 봅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두번이든 세번이든 왼만하면 계도 처리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말인즉 완벽히 방해해야한다는것인데 구청복지과는 힘이 없다고 하내요
장애인 주차 방해죄는 정령 벌금 부과가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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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참고하세요. 전국 어디든 1차는 계도처리 이런 법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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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딱지 붙어있는 동승차량인데 관공서 기관장이 장애인 비동행차량이라고 차량사진찍어서 신고하니까 cctv요청공문까지 보내서 영상확인 후 과태료 부과까지 한 지자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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