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의 가식적인 행동에 합의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치 8주 1명, 9주 1명입니다.
형사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금고형 될까요?
초범에 41년생 할머니입니다...
연락도 없으면서, 경찰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중이니 시간을 달라 이랬다고 해서
당혹스러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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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방송된건지 아실까요 ㅠㅠ?
이거 12대중과실 사고 에요. 형사처벌대상이고
합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벌금 천만원이상 나올
수 있고 진짜 칼판사 만나면 금고 나옵니다.그리고 형사합의 지금 굳이 안하셔도 사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자리 만들겁니다. 거기서도 형사합의 안한다면 한번더 만드는데 그래도 형사합의 안된다면 벌금 개쎄게 때려맞거나 실형 나올확률도
많습니다. 혹시 중상해진단 나오셨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100대0 사고는 손해사정사 없이 변호사 상담만 받으셔도 충분히 혼자 형사부터 민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제가 그랬거든요.
진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에효...
가식적이라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관점이고, 정식 기소가 되어 재판부에 상대방의 엄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탁을 걸면 형이 감경되어 벌금형으로 될 것입니다.
공탁을 걸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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