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줄요약: 신고 계속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개지랄하는 건 범죄입니다

어떤 새끼가 장애인 주차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서

집에 와서 조용히 고소장 써서 경찰서 형사과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 혹시 몰라서 형법 제283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같이 썼구요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위반에 흡수돼서 이번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형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던 거 같고

저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판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여사님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남들 시야 가리는 이상한 곳만 골라서 주차하고 다니던데...)

1. 사건 발생 직후

나 협박하는 글이 있다고 112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경찰 두명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런건 협박 안 된다고 하는거 쌩까고 (미안하지만 기초학력 부족한 경찰 많습니다)

일단 기록에는 내가 112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남겨서 일시라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증거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내 지문 남으니까) 멀리서 타임스탬프 찍히는 카메라 어플 켜고 사진 찍습니다

경찰까지 사진 찍고 나면 주방에서 쓰는 비닐장갑이든 병원에서 쓰는 라텍스 장갑이든 장갑 끼고 증거물을 뗍니다

고소장 접수할때 형사한테 지문감식 해달라고 하세요

2. 고소장 작성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빈 양식 써도 되는데 저는 변호사들이 쓴 블로그도 참고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생 때 공부 잘하셨던 분들, 회사에서 문서작업 잘하시는 분들 이럴 때 유리합니다

범죄사실은 시간 순으로 씁니다

먼저 피고소인은 2020.00.00 00시경 고소인에게 00 행위를 함으로써 최초로 해악을 고지한 뒤, 2020.00.00 00시경 고소인에게 00행위를 함으로써 두 번째로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기 때문에 피고소인 성명 불상으로 쓰고

인상착의를 포함해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별도 증거에 첨부합니다

저는 그 동안 신고한 차들 번호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3. 법의 이해

법률 상담은 변호사한테 받으시고, 아래 내용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저도 법공부한 사람은 아니어서 고생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구글검색만 해도 잘 나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졸라 길어요)

여러분이 많이 신고하시는 자동차관리법 사건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사건이구요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네요

이런 사건들을 신고하는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입니다

미친 새키는 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밤 새서 law.go.kr 들어가서 형법 검색하고 그 밑에 제283조 협박 옆에 나온 판례 버튼 클릭하고 노가다로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고소인이 문서로 이 정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경찰도 법이 어쩌구 해서 놀고먹기 민망해지고, 검찰에도 기소하기 편하겠죠

판례 찾아보고 정리해서 출력한 내용만 6장입니다

이 판례들을 보면 이번 사건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은

1. 미친 새키가 나를 협박하고자 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이 짓을 했고

2. 그 협박 행위 또한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행위였으며

3. 나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개지랄하는 것의 목적은 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그 새키가 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나 신고하지 말라고 개지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판례에 맞춰서 사건을 다시 대입해 가면서 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한 후 2020.00.00일에는 ㅇㅇ 행위를 하여 그 고의성이 확인된다. (대법원 00도0000)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대법원 2007도606)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대법원 90도2102)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90도 2102)

또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건 별로 판단해야 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와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