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제는 속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개정전 법률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11.6.8]

개정된 법률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2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개정 전 과속 속도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금일부터 적용되는 과속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

80km/h 초과하면 이제는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 또는 구류이니까요..

승합차는 20km/h 이하 초과시 범칙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범칙금 세종류는 1만원씩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내용공유 멀리 되게 추천 구걸좀 하겠습니다.

찌라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본데요..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165440284

경찰청 블로그 가서 확인해보세요 내가 구라치는지 ㅋㅋ

알려줘도 난리 치는거 극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