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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네모바퀴 02/23 08:20 답글 신고
    1번. 음주 치사는 합의와 상관없이 일단 구속입니다.

    2번. 무면허 뺑소니도 ...... 합의가 되었어도 300만원으로 안될 듯 한데요..
  • 레벨 소위 1 구영탄4 02/23 08:45 답글 신고
    로그인하게 만드네........술쳐묵고 아이를 치여죽인......죽여야 될놈입니다.

    수천만원 물어주고 벌금내고 징역 살아야 됩니다.....1,2번 보험빼고 3~4천만원 들듯...
    3백 빌려주셨다면.....포기하셔야 할듯....
  • 레벨 훈련병 사라마 02/23 10:58 답글 신고
    1. 일단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보험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변호사만 잘 구하면 형벌이 약해지거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처할겁니다)
    2. 이건 도망만 안했어도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뺑소니는 아니였을겁니다 물론 무면허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받겠지만요 이 또한 보험에 관계없이 고발되상이 되며 고발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돈에 대한건 채무에 대한 증거만 있다면 민사로 돈을 회수해야겐네요 역쉬 돈은 사적으로 빌려주는게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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