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폭행한 F타입차주 진단서제출하고쌍방주장[16]
카메라에도정확히나오는데.저걸 맞았다고 진단서를낸다는게
재는 어디가서 잘못걸려서 열라 처맞을듯하네여..
근데 언제부터 F타입이.슈퍼카로불렸죠??
https://youtu.be/MPqrC90L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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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폭행한 F타입차주 진단서제출하고쌍방주장[16]조회 1,098 | 추천 3 | 2021.03.17 (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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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가능한데
이게 현행범체포로 갈지
폭행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수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꽤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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