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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3.01 20:59 답글 신고
    도로에서 막아야 일반교통방해요.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2.03.01 21:00 답글 신고
    길막한 부분이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로 지정되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 말고도 길막차량은 재물손괴(차량운행불가)로도 폭넓게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인간잠수함 22.03.01 21:09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 사안에 관해 경찰해 신고하는것이 맞을까요?
    전화로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않거나 안빼겠다고 버틴다면 말입니다.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2.03.01 21:55 신고
    @인간잠수함 경찰들은 백이면 백 사유지라 '우리(경찰들)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길막 운전자가 고의로 안빼는것이 입증(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다던가, 전동식 사이드브레이크 등이 적용된 상태로 못빼주겠다는 등)되면 재물손괴로 적용해서 형사 접수 를 해보시지요~!
  • 레벨 소위 1 정우성떠샤 22.03.01 21:24 답글 신고
    교통비 정도로 합의하시길 재물손괴로 적용처벌이 요근래 판결이 나온거라 쉽게 적용이 안될꺼임 이중주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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