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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교통방해죄 말고도 길막차량은 재물손괴(차량운행불가)로도 폭넓게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않거나 안빼겠다고 버틴다면 말입니다.
길막 운전자가 고의로 안빼는것이 입증(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다던가, 전동식 사이드브레이크 등이 적용된 상태로 못빼주겠다는 등)되면 재물손괴로 적용해서 형사 접수 를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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