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50분경
천안 IC 에서 입장방면 판정지하차도 입구에서 포트홀에 타이어가 파스났습니다
천안시청 콜센티에 신고후 보상을 물어보니 대전지방검찰청 송무과에 신청하라고 안내문자옵니다
검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너무 복잡한행정 을 거쳐야 되는데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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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이 그냥 나오는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도로가 지자체관리이면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지 않나..
이도로 보험 가입해 있냐.. 물어보고..
가입되어 있다 하면.. 차 수리해야하니 보험접수 해달라 하면 됨...
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절차 복잡함..
우선 신청서 작성후 신청인 주소지 또는 포트홀이 있는 도로를 관할하는 지구배상 심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도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사를해서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면 심의회는 외부위원 참여심의회를 열어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받을수 있는데 이또한 시간이지나 포트홀 관할행정기관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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