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에 낙하물(종이 박스)로 범퍼쪽에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다행히 박스가 트럭에서 이탈하여 굴러와서 박히는 장면과
차량번호판이 찍혀 이를 입증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화물낙하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 이고 12대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인데
대인피해가 없고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만약 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고속도로 주행중에 낙하물(종이 박스)로 범퍼쪽에 손상이 간 상태입니다
다행히 박스가 트럭에서 이탈하여 굴러와서 박히는 장면과
차량번호판이 찍혀 이를 입증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겠으나
화물낙하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 이고 12대 중과실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인데
대인피해가 없고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인가요?
만약 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진단서 없음 가볍게 끝남
오늘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면서 박스 날리는 차만 세대는 본것같은데 처벌은 미약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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