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좌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니고 안내표시이다.

법에 안내표지라는 항목이 없다. 이건 그냥 헛소리

보조표지라는게 있는게 이게 그나마 안내표지라고 할순 있지만 이것도 무시할수 없다.

유턴(수정)표지 밑에 좌회전신호시 보행신호시 이렇게 써있는거 봤을거나

보조표시라고 무시했다가 신호위반으로 돈나간다.

2. 직진 금지 없으면 가능하다.

근거도 없다.. 아몰랑 경찰이 단속을 안한대서 가능하단다.

도로교통법 5조에 신호및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써있다.

좌회전 표시는 지시표시라고 조금만 검색해도 나온다.

직진금지(중과실표시) 없으면 가능하다는게 어느법에 써있는지..

판례도 제시하지 않는다. 

-- 한번더 말하는데 지시위반이라도  일시정지나 통행금지를 표지하는 내용이 아니면 중과실 처리안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사고 안나면 가능하다.

이말이 제일 합리적인 말임 사고 안나면 직진은 가능하다..

사고나면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로 나오기 때문에 처벌이 안된다고함

알아서 대충가라고 하는건데 이말때문에 비보호 직진이라는 괴랄한 용어도 탄생시키는 분이 있음

그런데 그게 합법이라는 말은 아니잖아?

합법이면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말도 나오지 말아야지

과속했네, 썬팅이 짙네, 라이트 안켰네, 일시정지 안했네 뭐뭐뭐뭐 선비질은 다하면서 위법인 좌회전에서 직진은 가능하댄다

선비질을 하려면 일관성있게 해라

자기한태 유리한건 법에 있어도 자기합리화, 선택적 법적용하는 빌런이 되지말자

차라리 그냥 빌런으로 살던가 이중적인 모습들 역겹거든

결론 : 합법이라는 근거 가져와

ps. 꼴통나라땡초님 2018년 판결난걸 2022년에 다시 1심에서 판결받을수 있음? 그걸 항소심이라고함?

게시글 날짜나 잘보시고 테클거십쇼. 

또 테클걸면 게시글 하나써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