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함.

자 이제 교통안전시설이 뭔지 알아보자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제 행정안전부령에  들어가 봐야겠죠??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

제7조(신호등)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 ....

이렇게 3개의 팝업이 뜬다.. 이걸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거죠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 볼게 있습니다.

신호기나 신호등은 뭔지 아는데 안전표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죠?

이걸 그림으로 넣어봅시다.

 법5조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교통안전표지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노면표시도 들어가 있잖아요..

헛소리 잔뜩 늘어놔 봤자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대분류에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법5조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고요.

안전표지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로 봄이 타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출처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차로의 전방에 노면표지로서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

(출처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궁금하면 판례들어가서 안전표지로 검색하시던지요.

-- 쓸대없는 뻘내용 삭제함 --

--- 발그림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235

결찰청 답변 받은거 링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