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제외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위와같이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와, 발광장치를 사용해야함

하지만 처벌하지 않음

처벌하지 않으니 안전모, 발광장치 안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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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5조를 보면 교통표지판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가 있다고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129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글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생략-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됨?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는 사람들을보면

대부분 하는 논리가 처벌이 없어서래

처벌이 없으면 법을 위반해도됨?

왜 처벌을 안하는지 타당한 근거가 있어?

경찰이 무슨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이야기도 못하면서 솰라솰라

우린 말을 믿지않아 근거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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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근거중 겁나 웃긴거에 대해서 반박한다.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직진에대한 거시기가 없다.. 그래서 합법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

25조에 근거가 없으면 5조를 따라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없으면 없는대로 두고 있는거 따른다는 내말이 틀렸냐?

애들이 말하는 논리보면  겁나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