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지 않으면 합법?[46]조회 730 | 추천 7 | 2023.02.17 (금) 21:23
처벌을 하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논리를 펴시는 분이 있네요
진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법이전에 도덕이라는게 있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아무한테나 반말 해댈겁니까?
헌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죠
그러면 헌법을 무시해도 되나요?
처벌이 없으니 안지켜도 합법이잖아요?
법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법은 처벌하지 않기위해 있다라는 말도 알고계시죠?
법은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있는겁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주장 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이라는게 창피해집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spkh3
그냥막가
자의적 법해석은 하지 않는게.법에 근거가 없는것이죠 경찰청 답변은 인터넷 검색 해보면 5조 아니라는 답변 많이 보이네요
같은 질문의 답변이면 급을 따져야죠
대법이랑 지방법원이랑 다른말하면 대법이 맞는말 하는거죠
일선경찰서랑 경찰청이랑 다르면 경찰청 말이 맞는거죠
5조 아닌거 경찰청 답변인데요
대법판결은 없고요 있다면 벌써 퍼졌죠
무슨 조항을 적용하는지 알게 뭐에요
제일 신뢰가는 집단에서 하는 말을 믿어야죠
법률로 정해야쵸
내가 아무리 몰라도 검색할줄은 알음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거... 아무거나 막 붙이지 맙시다.
딱봐도 처벌하려면 법을 만들어라 같은데 먼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는거지??
그게 본문이랑 무슨 상관이지?
처벌하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말이랑 죄형법정주의랑 말이 같은거야?
경찰청 답변은 5조 안된다는 경찰청 답변인데
경찰서라 낯추고 경찰청 답변 내용이 다르며 무슨 조항을 적용하는 지도 모르고 신뢰가는 집단은 횽이 받은 경찰청 말하고 싶은거죠?
미래를 같이 꿈꿀수 있는 횽이 있으니 같이 꿈꿔보세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 답니다 ㅎㅎㅎ
개콘이 망한 이유를 알겠서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 까지 그럼 ㅃㅃ2
자라나는 명박이표 면허들에게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은 불법이라는걸 가르쳐줄수 있다는게
가장큰 수확이네요
사회에 좋은일 같은거 하실생각 없습니까?
고작 하는 말이 바뀔게 없다는 저주의 글만 남기심?
인성을 기릅시다 ^^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직진가능하다고 하는겁니다.
그걸 모르면 님도 그냥 그저 그런사람이네요
죄형법정주의 어쩌고 하는거보니 뭐 있어보이려고 한거같은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네 ㅎㅎ
써있는대로 해석후 안써있는걸 법리로 따지고 고치는거죠
써있는걸 비틀어서 해석후 유리하게 적용하는게 올바른 건가요?
그게 법입니다. 다른말로 도덕과는 다른점이지요. 다른사람에게 무작정 반말을 했다. 이게 님 주장처럼 헌법 처벌조항이 없는게 맞다면, 말그대로 위법이 아닌셈이 되는겁니다. 이거 이해하는게 이렇게 어렵나요? 아님 이 악물고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도덕적으로는 욕을 먹을지언정 헌법 운운하면서 위법이니 합법이니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기본적인 사고가 된다면 분간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댓글에서 나온 '죄형법정주의' 모르면 찾아보시고, 물론 이에 따라 문제점도 있지만 그건 그거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위법이 아니라면 합법이다.가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위법으로 정해야할거같다, 이 상태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고치고 개정을 하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위법이 되는거고 처벌이 되는겁니다. 그 전까지는 합법입니다. 진짜 이해력이 매우 떨이지는것같아서 창피하네요 이제.. 법과 도덕의 구분을 하세요 좀. 님이 가져다 올린 이런 저런 답변이니 판결이니 뭐니 보니까 제 말이 더 맞아요. 확신에 확신을 얻습니다. 부정하는게 아니고 보면 모르나요?
뭐라하는지 겁나 읽기 싫어지는 댓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라
처벌하지 않으면 다 합법이야?
헌법을 아무리 어겨도 처벌이 없으니 괜찮겠네
처벌하려면 법을 만들어라 인데????
5분만 읽어도 금방 뭐라하는지 이해되네?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다는 어디에 있는거지?
법은 있는데 처벌을 안해.. 그러면 합법이야?
이게 죄형법정거시기주의야?
아니야... 처벌을 하려면 법을 만들어라야임
지들 멋대로 해석하네...
해석 똑바로 안할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무식한거냐?? 니덜이 무식한거냐??
어렵게말고 쉽게좀 설명해봐
아가야
법이 있으면 법을 적용해야지?
근데 니늠이 주장하는 5조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는 적용을 못한다네?
그 이유를 모르나?
교차로통행방법은 25조에 별도로 처벌규정을 법으로 정해놓았으니까?
쉬워도 너무 쉬운걸 혼자 삽질하제?
니물음에 대해 다른게시물에서 답했으니 찾아봐
경찰도 위법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무슨 근거를 댈래?
그래서 너도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라는거냐??
근거는????
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당신같은 사람이에요.
재판장에서 헌법 개무시하고 도덕 운운하면서 따질건가요?
법과 도덕이 조화롭게 지켜질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라는 말이유????
헌법에는 처벌이 없으니 어겨도됨?
니들 논리면 처벌이 없는 헌법은 법이 아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죄~~~
한뚜껑이 그러던데, 권력 여부로 법을 뭉개 수 있다고...
아가야
판례 거짓말한거는 인정 안하나?
민사소액 항소심을 고등법원에서 4명의 판사가 판결했다는 거짓말 사과 안하나?
내가 소송 많이해서 최소한의 법원의 절차는 잘 아는데
소액민사를 항소해서 고등법원?
이미 틀려먹은 헛소리로 시작하니
니늠주장은 시작부터 잘못된거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지?
그러니 계속 물타기나하지
니가 아무리 짖어도 현행법으로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을 5조로 처벌못해!
그럼 인정해야지
자꾸 비겁한 변명하니까 더 없어보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198
이거 안봤어?
처벌을 하던말던 위법이잖아?
처벌이 없으면 법이 아니냐??
애기야
과실은 민사고
니늠은 형사처벌을 주장했자나?
와리가리전술이가?
판례를 제시하라니까?
누군가 근거제시도 없이 글쓰면?
그게 판례니?빙따가?
그런것도 모르냐??
이거 먀륵이도 모르던데 ㅋㅋㅋ
아 맞다.. 갸갸 갸지
법과 도덕을 구분 못하는 늠!
교차로에서 직진금지가 없고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으면 직진해도 합법이지!
직우표시를 해달라는 민원은 가능해도
처벌규정이 없는데 믄 개소리니?
니늠은 무조건 5조 적용하라며?
슬그머니 물타기하고
진실이 없는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늠
쯧쯧
경찰청 누나가 법5조 위반이래 ^^
너의 뇌피셜 근거 가져오라니깐..
ㅎㅎㅎ
그런 누나는 없어!
그누나가 쓴 답변올려
그럼 내가 경찰청에 연락할테니
계속 거짓말만 하거라
근거를 제시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시 5조 적용하는지를!
자꾸 헛소리하지말고
여기까지는 말해도 되지?
들어가서 봐.. 여기 다 이야기 되어있어
신문고할때 공개질문으로 했으니... 찾아보면 나올지도 몰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과실 다루는거고 금지표시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지시표지만 해당됨
니가 말하는건 내가 주장하는것과 완전히 벗어난거야...
이상한소리 하지말고
너도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라는거에 대답하고가.
아.. 저번에 말했었찌?
처벌이 없으면 합법이라는 논리좀 펼치고 가라..
고견좀 들어봅시다.
이건 뭐 꼴통나라땡초와 같은 수준으로 말해줘야하네
다 근거를 제시하는데 내가 키보드 판사야?
근거 제시 못하고 이상한 소리하는게 키보드 판사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중생들 구원하기 참 힘들다
부처님 마음을 알거같다..
난잔다.. 열심히 씹어대라..
대신 처벌하지 않으면 합법이다라는 썰 풀어주는거 잊지는 말고.
경찰이 법5조 위반이라고 그랬어 걍 짜져
처벌하지 않으면 합법이라는 논리좀 들어보잖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있네
그렇게 니가 한 말에 자신이 없어?
위 댓글을 보면 니가 이렇게 달았구나. "헌법을 아무리 어겨도 처벌이 없으니 괜찮겠네"
흠,, 안타깝지만 한번 더 글 써준다..
헌법을 어기면 처벌이 있어.. 이게 법치주의야. 다시말해 처벌을 받았다는건 (헌)법을 어겼기때문이야. 맞니?
근데 한번 봐보자 이 어린양아,,
근데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몇가지 조건을 지켰을때 직진이 가능한건 법을 어긴게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해.
사고유발성을 높이는 표시는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건 개정을 통해서 이뤄야할 부분이지 현재 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위법인데 단속을 안한다..라는 식의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는단다.
니 말: 헌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아니하면 괜찮다 : 말도 안되는 소리임. 헌법 어기면 처벌받음.(처벌받았다는 것은 결국 법을 어겼다는 것임.)
내 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처벌받지 않았다. : 헌법을 어기지 않았다. 근데 그게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형태의 행위일수는 있음. 그렇다고 이걸 (헌)법을 어겼다고 말 할 수 없음.
아오 진짜 초등학생이냐?? 중1정도되려나 수준이
이걸 이렇게 적어줘야하나 스벌,,
헛소리도 상큼하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만이다 <<<처벌받냐?
상큼 달콤
어디 나가서 이렇게 주장해도 됨?
처벌 받지 않잖아..
헌법자체에 처벌조항이 없다해도 헌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뜻을 모르겠냐?
내가 니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못했냐?
경찰누나가 법5조는 의무조항이란다..
의무의 뜻몰라? 가르쳐줘??
에효 나 진짜 자러간다..
교사블 위에 킥보드와 차가 사고난거 있따..
그거나 도와주고 자라
빙따가
누나가 5조는 의무조항이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자나?
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시 누나가 5조적용한데?그게 핵심인데 적용해준데?
안쪽팔리나?
나랑같이 그 누나 만나러갈까?
자신있음 나와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남자시킈가 쪽팔리게
5조 의무조항 뭔뜻인지 모르지?
그 글보고 이해못하는건 너뿐이더라
쯧쯧
Vs
이거라도 지켜라(다 문제인데 이건 절대안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