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나63262 부당이득금
차로 노면의 우회전 표시는 해당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권장하는 의미에 불과 하다고함
아래에 올린 판결과 대치되는 2심 판결이 있으므로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른것으로 결론내기로 하였습니다.
직진이 가능 하다는것이 어이없는 사고시 무과실을 보장해주는게 아님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직진하시다가 사고나시면 대법까지 가시는 용자분 있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정보 공개된거 아시죠?
선넘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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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른것으로 결론???<---거짓말은 멈추지를 않네?
그 어떤 판사도 5조지시위반을 인정한 판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많이 쪽팔릴거 같은데? ㅋㅋㅋ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5조지시위반은 판결문의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잘못된 주장이였습니다!!!
반성도 필요없으니까 앞으로 보배에 글을 쓰지마~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자나?
손가락이 심심해서 미칠거 같으면?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많이 써
처음부터 내가 이 논란의 끝은 너의 무덤이라고 경고 해줬는데도 정신 못차리더니~
두리뭉실하게 판사마다 다르다고? 푸하하하하~
나같음 쪽팔려서 아디 지운다~ 하늘쳐다보기가 부끄러울거 같엉 흑흑~~
판사는 판결문으로!명판임을 입증한다
재판중에 오고가는얘기?
판결문속에 다 녹아 있으니까
주워들어서 어쩌고
전해줘서 어쩌고는
싸그리 몽땅 전부 근거없는
니늠의 거짓말일뿐!
글이나 댓글쓰지말고
고소한다고 어설프게 협박질하지말고
신속하게 고소해
난 그냥 근거없는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른것으로 결론???<---거짓말은 멈추지를 않네?
그 어떤 판사도 5조지시위반을 인정한 판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많이 쪽팔릴거 같은데? ㅋㅋㅋ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5조지시위반은 판결문의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잘못된 주장이였습니다!!!
반성도 필요없으니까 앞으로 보배에 글을 쓰지마~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되자나?
손가락이 심심해서 미칠거 같으면? 일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많이 써
처음부터 내가 이 논란의 끝은 너의 무덤이라고 경고 해줬는데도 정신 못차리더니~
두리뭉실하게 판사마다 다르다고? 푸하하하하~
나같음 쪽팔려서 아디 지운다~ 하늘쳐다보기가 부끄러울거 같엉 흑흑~~
야~~~~
어떤계기로 직좌논쟁을하고있지는모르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0128
첫게시물시작점 과 그후게시물(2개정도참고함) 또한 이전 각다른계시물참고
저또한
"99명이 틀리고 1명이 맞을수있지 않겟냐"
보는1인이고 애들또한~~
대한민국은 어릴적부터 남들따라만가라 조용하면 중간이라도간다
이리 세뇌교육받은 대포적인나라고
그래서
잡슨 머스크같은 창의적인 인물들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면 정신병원이나 촌구석골목길 전파사나 하고있지않을까 강하게 주장하는1인
게시글주제
학연 지연 혈연에따라서 판결이 다르고
더구나 보배드림?좌배드림이라 이념에차이에따라 해석이 다른곳이죠~~^&^(상식? 좌배드림에서 상식 기준이 몰까요? 대러 문의하는1인)
선넘는 아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판사마다 다른게 아니라 그 어떤 판사도 직진금지가 없고 건너편이 이어진 좌회전 우회전 표시 차로에서 직진했다고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을 인정한 판사는 단 1명도 없습니다.
형이 올린 판결문 중 과실에 대한 판결내용이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원고 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고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5:8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요거인데 제일 중요한 요부분만 밑줄 싹 빼고 올리셨네.
판결과 판결문의 차이는 알쥐?
글쓴이는 판사가 법5조 지시위반에대해 과실이 있다고 썻잖아
ㅎㅎ
너도 참 어지간하다
이거는 또 무슨 헛소리야?
판결과 판결문이 다르다니?
판결은 판결문으로만 하는데?
글쓴이?
처음재판에 보조참가 한적이 없는데?
고등법원4명의판사!
니가 근거를 제시했다가
고의든 아니든 사실이 아니지?
그럼 처음부터 사과했어야지
계속 신념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보태다가 여기까지 와놓고
이제와서 판사얘기를 듣고?
어느 판사도 판결문에 적지 않는걸 판결이라고 안해!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거로 해줄테니까 이제 글좀 그만 올리자^^
판사는 판결문으로!명판임을 입증한다
재판중에 오고가는얘기?
판결문속에 다 녹아 있으니까
주워들어서 어쩌고
전해줘서 어쩌고는
싸그리 몽땅 전부 근거없는
니늠의 거짓말일뿐!
글이나 댓글쓰지말고
고소한다고 어설프게 협박질하지말고
신속하게 고소해
난 그냥 근거없는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난 그냥 니 거짓말이 싫어!
행복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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