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2022년 11월 30일 13시 07분경 ㅇㅇ초교앞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신호대기 중 앞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어서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 하였습니다.

○ 상대방 차량은 3차선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진행하였으며, 본인 차량은 1차선에서 1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은 비보호 우회전시 3차선에서 3차선으로 서행 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진입, 민원인의 조수석 뒷문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 ?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위와같이 본인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좌회전을 하고 상다방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간 심의결정에서 본인의 보험사에서는 적극 방어를 하지 못하여 쌍방 5:5 과실이 있다는 심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