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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립톤복숭어 24.03.25 20:56 답글 신고
    본인 땅에 주차장을 만드는게
    해결책 아닌가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3.25 20:57 답글 신고
    저희 사유지니 담벼락 부수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는게 최선일까요?
    -> 네, 사유지 침범하면 안되죠...이제까지 남의 땅 밟아서 주차해놨다고 계속 하게 해달라는건 안되는 겁니다.
  • 레벨 준장 백딸이불어일떡 24.03.25 21:35 답글 신고
    남에땅에 감놔라배놔라 ? 님빌라 내가 주차할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3.25 21:52 답글 신고
    측량해서 담벼락 부수세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3.26 06:17 답글 신고
    부산 괘법이었나?? 담벼락 허물고 차량 주차 가능하게 한 곳 있습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마당 있던 주택에 담벼락 허물면서 주차 가능하게 한 곳도 있구요.
    다만 그 담벼락 부분이 주차하려는 차주의 땅이어야 할 겁니다.
    당시에 좁은 골목 주차난 때문에 시에서 지원도 해줬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어떨런지..
    그리고 남에 땅에 차든 봉이든 원래 세우면 안 되요...
  • 레벨 대위 2 당초망 24.03.26 07:26 답글 신고
    정확한 측량을 해보시면 알겠죠.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26 09:12 답글 신고
    사유지 무단주차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319조가 그거구요.

    담을 부숴서 해결되면 다행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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