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보배심의위원님들.. 과실 비율 한번 봐주세요[19]조회 383 | 추천 0 | 2024.05.09 (목) 14:01
- 상황
우선 신호 없는 교차로구요
전 좌회전, 상대는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었습니다.
반대편 1, 2 차로는 제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많기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 깜빡이키고 천천히 서행하고 들어가는데 3차로에서 상대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상호 대물, 대인 접수하고 병원 치료후 보험사 연락 기다리던 도중, 우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보험사는 억울하시겠지만 7대3으로 제 쪽 과실이 크다고 하더군요. 아 물론 인정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이 우선인건 맞지요. 그래서 아쉬움에 그냥 예예 하고 말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이거에 열이 너무 받아서 분심위까지 끌고가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보배 심의위원님들... 이 건 끝까지 가봐야하는게 맞죠?
부족한 저에게 조언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spkh3
그냥막가
분심위가서 9:1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행하는 좌회전 차가 빠르게 달리는 차에 들이 받쳤는데 9:1?
서행하는 좌회전 차는 7:3 인정한다고 까지 했는데....
작성하신 댓글을 보면 2차로에 서 있던 다른 차량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고
그로 인해서 빠르게 오던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때문에 3차로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영상에서 처럼 그냥 들이밀고 볼게 아니라
2차로 차량 앞을 지나치기 전에 잠깐 정차해서
3차로에 다른 차량이 오나 안 오나를 충분히 살핀 후에
좌회전을 마저 했었어야 했습니다.
설사 저곳에 3차로가 아닌 2차로 도로였다고 해도
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자전거가 튀오 나올 수도 있기에
일시정지를 한번 해서 살펴봤어야 하는 상황인거고요.
아무튼 그걸 제대로 안 한건 엄연히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진차량도 신호제어없는 교차로에서 충분한 서행을 안 했고,
좌회전 차량의 유무를 제대로 판단 안하고 교차로에 무작정 들어왔기에
일부 과실 책임은 주어질터이고요.
그리고 상대 차량이 빠르게 달려왔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건 서행을 안 했을 뿐 엄청난 과속을 한 상태는 아니기에
과실 상계 요소로는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70 : 30 이라는 과실 비율을 뒤집는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되네요.
제가 만일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라면 몸상태 보고 부상이 경미할 경우
서로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볼 것 같습니다.
본인 몸 아픈건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그게 블랙박스 차량측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되네요.
P.S.
앞으로 저런 곳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속도를 좀더 낮추고
필요할 경우 일시정지까지 하여 충분히 안전을 살피고나서
다시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 그거 말씀 안드렸네요.
무과실은 말도 안 됩니다.
신호제어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은 기본이고,
영상에서 처럼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직진차량이라고 해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인 후
교차로에 진입했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31조 참고)
하지만 직진차량은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일부 과실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상대측에서 무과실 주장한다면 분심위를 가보는 수밖에 없고요.
분심위 진행 하기에 앞서 일단 상대측 운전자한테 전화해서
서로 대인 접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합의보자고 협상해보세요.
상대가 병원에 이미 가버렸으면 소용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해볼 여지는 있을 겁니다.
분심위는 그 후에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과실율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자체가 안 날 수 있었는데
뭐 블박 지적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 상황에서 블박이 위험하게 좌회전 시도 한 것도 아니고
좌회전 공간 확보되면 횡단보도 보행자만 조심하면서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았어야 하는 아쉬움?
비어있는 3차로 확인하겠다고 차 내밀고 정차했더라도 사고는 났을 듯.
한마디로 소위 피해자인 상대방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더구나 상위차로 다 정차해 있는데 너무 저돌적으로 달려와 들이받았으니
블박은 재수도 없었던 편.
븅심위가 틀에박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과실에 가감요소 잘 적용해서
6대 4 정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블박님.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일단 7대3까지는 받아들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