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사형제 폐지를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자문위는 개헌안 제52조 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1조 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
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병역 기피 및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국민 발안(發案)권도 기본권 조항에 넣었다. 일정 수 이상 국민이 헌법·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가
부결한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담아 대통령·국회의원에까지 확대하는
선출직 공무원 소환권도 신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익단체 등 '조직된 소수'에 의해 입법·행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의민주제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문위는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서 '사법평의회' 신설도 제안했다. 전체 16명 위원 가운데 8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이다. 법원에선 "사법부의 정치권 종속이 심해 질 것"이란 우려 목소리가 적잖다.
야당에서는 자문위의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 질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며 "현 여권 입맛에만
맞춘 사회주의·코드 개헌안"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분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상론"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당도 "법률로 정할 내용까지 모두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3/2018010300189.html
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가 군대에가 나라를 치킬까요???
누가 젊은 청춘을 보낼까요???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일 20년 하겠다...
왜 양심적 병역거부임? 종교적 병역거부지?
군대 간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감? 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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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가 군대에가 나라를 치킬까요???
누가 젊은 청춘을 보낼까요???그냥 국가에서 지정한 일 20년 하겠다...))
한글도 모르면서 술 처먹고 쓰니 ~
한글도 틀리고.. 틀린 한글 무식해서 수정도 못하고 이게 뭔 헛소리인지 이해도 못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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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것 자랑말고 기사나 복사해서 올려라 ..읽어보고 이상하면 고치는데 무식해서 수정도 못하는 놈이 ㅋㅋㅋ
이게 참...이현령비현령인게, 군필자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 하게 되면,
거부자들이 겪는 법적 처벌과 취업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거부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취업 불이익을 줄여주되
군필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하내요.
왜냐면, 군필은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있어
이행한 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라면.....
군필이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부자와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야죠....자원이 줄어드니 여자도 의무로 가야하고 계급도 남자와 같이 이등병부터
시작해야하고...의무를 했다고 보상할게 아니라 누구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때 처벌을 강하게...
군대 안갔다온거 표내지 마....1단 2단 구분도 못하면서 유도탄부대 출신이라면서...
너 같은 놈이 전경 출신으로 정권의 개처럼 충성하며 시민의 시위를 탄압한 쓰레기였다는...천벌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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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에 전경 말년이 자랑이냐! 민주화 시위를 진압한 쓰레기중 쓰레기로 칭찬 한다 ㅋㅋㅋ
최전방에서 GP까지 걸어서 보금품 운반하게 하고, 지뢰제거에 투입하고....
우리나라 국교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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