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에 대해선 아는것도 거의 없지만 판매 불가에 대한 이유가 DJ, 노무현정권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뭐 좀 그렇네요.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한국이 고고도 UAV보다 프레데터와 같은 중고도 UAV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의 기사에도 볼수 있듯 한반도에서의 글로벌호크의 운용은 필요하나 미군이 직접 운용하려는 의도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을 믿지 못해서! 이런 말 분명히 나올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한번도 외국에 판매하지 않은 무기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U-2, F-117, B-1, B-2, A-10등등 최신기술로 만들어진 많은 무기가 미국에서 수출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위해서라도 그건 당연한 일이구 그 누구도 그런 상황에 대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본에 글로벌호크 수출이 허용되었다는 것인데. 위에 군관계자가 말했듯 한국에서 유용한 기체는 프레데터라는 의견이 있더군요. 글로벌호크의 운용을 위해선 도입비용보다 더 많은 운용비가 든답니다. 제 생각에도 대치중인 한반도에선 공격이 가능한 프레데터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실제로 프레데터급으로 자체개발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입장에선 한국이 글로벌호크를 사겠다는 건 운용보단 분해해서 연구하여 기술을 익히겠다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군관계자가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 당연히 뭔가 꺼림직하겠죠. 하지만 일본도 그런식의 발언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의 기술력을 고려해볼때 이미 글로벌호크엔 상당수의 일본기술과 부품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4억엔을 투자하여 글로벌호크의 성능을 능가하는 고고도 정찰기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가 글로벌호크 도입으로 계획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계획 취소를 조건으로 도입을 허용해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일본에서 자체 개발해버리면 미국으로선 난감할 수 밖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원천기술분야에선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강대국이며 기술분야에선 미국에 대적할만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당연히 동일하게 생각할리 만무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고려안할리 없겠죠?
일본엔 팔았는데 한국엔 안파는 걸 보니 한미동맹이 흔들려서 그런다 이런 의견은 너무 좁게 본건 아닌지요?
그렇지만 미국이 팔지 않은 것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게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버릴 수 없는 우방국중 하나이니까요.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미국측에도 전달될 것이고 다음엔 좀 더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걸 가지고 정치공세를 편다던지 정부 흔들기를 하는건 결코 이익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은근슬쩍 건드렸더니 미국은 우리의 구세주요~ 하고 말 잘들으면 맨날 그렇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우리의 실리도 챙길줄은 알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