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초 강대국의 틈에 있는 우리의 현실 인식과 전쟁 가능성에 대해 적어봅니다.
우리 일반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동북아의 긴박한 정세는 냉전의 절정기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TMD는 이미 완성 단계이며 중국을 포위하기위한 아프간, 이라크, 이란, (다음은 북한?) 으로 이어지는 가지치기와 몽골과의 협력강화, 동남아의 미군 확충등으로 숨통을 조이다 (수많은 이유들, 또는 만들어서라도) 어떤 계기로든 촉발될 전쟁에 한반도가 휘말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과거 열강들의 중국 침탈의 재연이던, 미국의 유일한 상대국으로 클 확률이 매우 높은 중국을 견재하기 위함이던 그 한 축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있지요. 언제나 처럼......
일본 극우세력의 대표인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자민당 의원등 극우세력들의 망언이나 독도 문제등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저들의 전술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고 아슬아슬한 형국이며 역시 일본의 작품입니다.
중국 포위의 일환으로 북한 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미국의 위협에 생존의 몸부림으로 택한 북한의 핵개발을 핑계로 삼은 (그러나 사실은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충과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일본의 군비 확충과 TMD는 핵무기 보유를 위한 전 단계인 핵 재처리 공장 가동으로 이어집니다. 올 2월 가동 예정인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로서 매년 1,000개의 핵 폭탄을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다고 합니다.(경향신문 2005.12.16보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12161553421&code=970203)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을 파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의 반대와 위험을 무릅쓴) 햋볓정책의 결과로 인한 남북의 화해무드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일단은 비켜가게 하였습니다.
모 당의 선전공세에 아무것도 모르고 춤추는 사람들의 소위 " 북한 퍼주기 " 는 다급한 북한의 자존심을 접은 요구가 있었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무드와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소위 퍼주는데 들어간 돈 몇천억이 평화무드로 인한 외국의 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와 연신 신기록을 달성하는 수출확대로 이어져 몇십배로 커져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왜 생각을 못하는지.....
우리한테 필요한것은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려면 중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미,반일은 별로 도움이 안되고 사대적인 친미,친일도 결코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일변도 였었는데 미국과 일본 -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 할려면 중국,러시아쪽으로 어느정도 이동해야 중간이 됩니다. 반미-친중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가 되어야 전쟁에 휘말려 또다시 동족간에 대리전을 치르는 과거가 재연되는 일이 없겠지요.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다음 정권을 잡을것으로 유력시되는 모 당의 과거 전력으로 볼때 친미-반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며, 급속히 냉각되는 한반도 정세와 미국-중국의 충돌 와중에 휘말릴것이 심히 우려 됩니다.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억지력과 함께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제발 균형있는 시각과 냉철한 판단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정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