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5일(금)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의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격렬히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추분교 강제퇴거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임종인 의원 연결합니다.
◇ 변상욱 / 진행
임종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 변상욱 / 진행
어제 국회에서 강제퇴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신 후 바로 대추분교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지켜보셨을 텐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우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주민들도 다치고 학생도 다치고 경찰도 다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대추리에 간 것은 대규모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12시에 도착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정부와 우리 당에도 연락을 해서 무자비한 진압을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 변상욱 / 진행
현장사진에 보니 임 의원이 계셨고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옆에 계셨던가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천영세 의원이 계셨습니다. 문정현 신부님하고 옥상에 기자들 빼고는 모두 신부님 11분이었고 저와 천영세 의원 두 사람 있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신부님들이 끝까지 남아계셨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예, 그리고 학교 안에는 학생들 한 3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학생 주민들.
◇ 변상욱 / 진행
지금은 다 학교로부터 나와 있겠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나와 있고 학교도 어제 5시 반에 학생들과 저와 신부들이 다 끌려나오고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후에 완전히 포크레인에 찍혀서 없어졌습니다.
◇ 변상욱 / 진행
국방부의 대응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주민과 대화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한 뒤에 5일 만에 이렇게 강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추리 땅을 두 번 뺏겼습니다. 이미 일본군에 한 번 미군에 한 번. 그리고 난 뒤에 갯벌을 개간해서 만든 땅이 지금 내놓으라는 285만평 땅입니다. 손과 발로 땅으로 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태의 본질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일 처음에는 25만평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 285만평, 여의도 3배의 땅입니다.
◇ 변상욱 / 진행
그 정도가 꼭 필요한 땅인지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08년까지 스스로 12,500명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7일날 미태평양사령관이 계속 군대를 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을 맺을 때 285만평을 주겠다는 사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절 정도만 주면 되지 않겠냐고 국회에서도 질의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반절 140만평을 가지고 농사짓게 해서 주민들 생존권과 터전을 보장하고 미군한테는 140만평을 주고 그 옆에 이미 있는 160만평 합치면 300만평이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
그러면 정부 체면도 서고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이 될 수 있겠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군하고는 대화를 안해요. 협상을 안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안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일본은 국민들한테 모든 사정을 잘 알려가지고 내용을 광역사령부를 만들려는 미국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보다 훨씬 적은 거점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교섭하면서 우리 국민한테 알려주질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알려주질 않습니다. 국회에도 자세한 보고를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주한미군이 우리를 돕기 위해 와있다면 국민과 괴리되지 않는게 중요할텐데 이런 일이 빚어지는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됐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한미군은 스스로 대북억지,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대북억지는 한국군이 하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있을 때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위에서 신속기동, 동북아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는게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렇게 많은 땅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임 의원께서 유일하게 평택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셨는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숭배하는 숭미파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무조건 옳다고 하고 저희 국방위원회에서도 제가 미군문제를 이야기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입니다.
◇ 변상욱 / 진행
열린우리당 의원들은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열린우리당은 미국의 입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힘이 충분치 않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또 하나는 여당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국민중심당,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04년 12월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 관리계획 협정에서 30여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1/10 정도가 평택기지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
국방부는 6월까지 미군부대 이전을 추진하지 않으면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어쩔 수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그거야 말로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방부에서 주민들을 의식화된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주민들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정부는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5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2년 만에 8조가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조 이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주는 계약을 맺었고 액수도 확정하지 않은 부실한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조, 4조 이런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민들이 모를 뿌렸기 때문에 이게 자라면 한 200억 정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억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을 두드려 패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국방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방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저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을 백만장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독입니다. 이 보상비 가지고 그 인근에 가서 그와 똑같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다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미군하고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숫자를 지금 3만 명에서 한 반절 이상 줄이니까 땅을 반절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게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국방부가 경찰과 함께 주민들을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몰아내는 것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
주민들은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주민들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버티는게 아니라 당연히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 변상욱 / 진행
농지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놨고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그 다음에 미군기지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변상욱 / 진행
이것은 그저 대추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 안보 내지는 한국의 자존적인 문제까지 걸려있는 셈이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예, 저는 비유를 어제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이 지주고 우리나라 정부는 마름이고 주민들은 소작인이다. 마름과 소작인이 서로 싸우고 있다. 지주인 미국은 누워서 놀면서 재밌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