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회부적응자들이 미군철수를주장하는데...대하여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의 30%는 외국 투자 자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해외 은행에 지고 있는 부채 또한 상당합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내수형이 아니라 수출형, 즉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 봅시다.
일단 외국의 투자 자본이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 나갑니다.
그럼 당장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곧장 대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줄도산에 직면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 동안 주요 고객이었던 월급쟁이들이 몽땅 망했는데 누구한테 물건을 팔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1년에 30억 달러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나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국방 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12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력 투자비는 약 4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메울 길이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게다가 미국이 북한 지역 정찰하느라고 띄우는 U2기, 한 번 띄우는데 무려 백만 달러가 듭니다.
우리가 이런 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복지 예산 잘라다가 국방 예산으로 돌려야 되고, 당연히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서민들의 생계입니다.
그 뿐입니까?
군 복무기간 당연히 늘어나야 되므로,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군대에 더 오래 있게 되므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서민들의 생활 여건도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사실 미군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아니, IMF 때처럼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정 안 되면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되구요.
당장 일부 대기업들이 공장 등의 생산 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안보 여건 불확실성(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이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주한미군철수 절대 반대합니다.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 부적응 집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없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하는 주장에도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휴전체제가 유지되면서도 큰 분쟁 하나 없이 버틴 배경에는 미군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국지전이 벌어지더라도 곧장 미군의 전쟁 개입을 부를 수 있으므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이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온갖 난리를 쳐도 미국 역시 북한에 대해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미사일, 전투기 등을 써서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지상군은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구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철수, 좀 알고나 떠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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