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美, 한국측에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의사 전달

“국지전땐 美 국익 반해” 판단한듯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던 미국이 한국군의 연평도 K-9 자주포 사격훈련에 반대하며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여론의 강력한 대응 압력에 직면한 정부는 행동반경을 좁히는 ‘구조적 제약’ 앞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 북한 비난 좋지만 전쟁은 안 돼

미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중적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한편으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변수 또는 전면전 확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말려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국지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포 사격훈련과 북한의 대응 도발, 이에 맞선 한국의 전투기 포격이 북한의 수도권 장사정포 발사로 이어지면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으로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또 하나의 분쟁지역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남북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차단해 왔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핵심인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도 북한이 공표한 대로 확성기에 대응사격을 하고 이것이 국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