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제는… 美 승인 없이 '전투기 폭격' 가능할까

 한국일보 입력 2010.12.10 02:35 

 [북 연평도 포격 이후] 軍 "美 정부서 양해" 불구 美 확전 원치않아 어려울 듯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은 미국의 승인 없이 전투기 폭격이 가능할까. 8일 한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협의 결과를 보면 미국은 여기에 긍정적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미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양해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도 그동안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전규칙은 우발충돌 때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한국군이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교전규칙이 만들어진 취지가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위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도 9일 일선부대 지휘관과 대비태세점검회의를 갖고 "적이 도발하면 공군력으로 강력히 응징하자"고 말했다. 청와대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며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물어 보고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미국이 한국군의 북한 폭격을 막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런 약속과 분석이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이 당장 두려워하는 것은 확전 가능성이다. 실제로 1968년 김신조 일당에 의한 1ㆍ21 청와대 기습사건과 83년 발생한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한국군이 보복 공격을 검토했을 때도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들어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군이 미군 승인 없이 전투기 폭격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국의 권한이 현저히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생기면 미국은 한국군의 단독 폭격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를 한국 국민의 정서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며 "외교에서는 겉으로 나온 말이 다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 “미, 한국 독자공격 반대”

류재훈 기자

 미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적 보복공습에 반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에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군사계획엔 찬성하지만, 공중폭격은 반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날 협의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경우 한미가 공군력을 함께 동원한다는 데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지만, 한미간 공동대응을 내세워 한국의 단독행동을 삼갈 것을 압박하는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쪽의 “자제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쪽 군사계획 입안자들에게 ‘공군력 사용을 테이블에서 치우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의 대응을 내세워 그동안 한국군이 해온 국지도발대응계획 수립에 미군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신문은 또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전규칙 개정 문제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멀린 합참의장이 북한의 포격을 비난하지 않은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의 추가 공격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의 다자적 군사교류와 협력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미국 주요언론들의 이런 보도태도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보복 공격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으로 비친 데 대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북을 한국자위권만으로 항공기를 동원해 폭격하겠다는말이 몇일 지나지도 않아....
국뻥부와 찌라시들의 "자위권" 소동이 생쑈적 거짓말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일입니다

참 한심하고, 처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님은 자꾸 교전규칙상...블라블라하시면...흠

님의 말은 교과서 내용에나 실릴말뿐인거지...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말인줄 아시겠습니까...미국 허락없이는 북한을 향해 오줌도 못누는게 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