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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만에 나타나셨네요..
지금 키아가 이기고 있어요...
.
조지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 시키고자 취한 조치아닐까요~~~
요즘 그냥 결과만 봐욬ㅋㅋ
사유재산도 공공에 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제한되거든요.그럼 이유없이 자유나 재산권침해당한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건 정부에서도 제조사에 대책마련을 지시할거고 개인적으로도 침해에 따른 보상청구가 가능하지요 재산뿐아니라 시간 과 정신적
보상까지도요.
과정이 좀 복잡하긴하지만..
민법에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민사 넣을까욤!!! 개인이 승소 가능합니까...ㅠ
쨋든 한창 난리나고는 장거리 일정 다 취소하고 3주에 한번 탄거같은데
갑갑하네염...ㅜㅜㅜ
단 변호사는 정치 법쪽으로 파워있는 걸로
타인 또는 시설에 피해가 갈 경우 운전자가 모든걸 배상해야됨ㄷㄷ
취지는 이해하나 너무 광범위한거 같아서...
해결될때까지 한국에서 BMW 타지마라. 이말인대..
사고발생시 정부는 책임 안질꺼니까 니가 알아서해라.. 이게 일단 중요하지요
BMW가 앞으로 한국에서 장사 할 생각이 있다면 랜트나 어떠한 보상을 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불나면 운전하지말라햇는데 왜햇냐 그래서 보상안해줘 아몰라 하면 어쩌쥬..?
그전에 살아잇어야 할텐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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